대만 정책법,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
미 정부,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지지 드러내
대만에 4년간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 할당 및 국제기구 참여 지원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 상원 위원회가 지난 수요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대만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하였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법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측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만 정책법을 17대 5로 지지했다. 

이는 공화당과 바이든의 동료 민주당원 모두 대만을 주요 비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등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1979년 대만 관계법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중 가장 포괄적인 재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의원장은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거나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만 총통부는 이 법안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대만-미국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상원에 대한 지지 표시에 감사했다. 

이 법안은 대만에 4년간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할당하고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한다. 

중국은 지난 6월 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의연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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